노동계3 [시민RE:] '플랫폼 종사자법'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법'이 결국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플랫폼 종사자법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목표로 한다. 노동자를 위한 법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동계가 반발해온 법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법 발표 계획이 드러난 이후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를 사각지대로 몰아붙이는 법"이라며 일방적 법률 제정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강행했고 지난 19일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노동계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배제하고,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 2021. 3. 19. [단독] 멀고 먼 중대재해 근절…김형 대우건설 사장, 다단계 재하도급 몰랐나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배관설계, 하청-재하청-재재하청 의혹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현장 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장 안전 신고제도, 위험작업 거부권,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확대 등을 도입하는 현장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현장 안전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가 낙찰제'와 '다단계 재하도급' 구조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1코노미뉴스는 대우건설의 한 현장에서 최저가 낙찰제와 다단계 재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16일 1코노미뉴스는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인 A씨로부터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하고 대우건설과 GE가 수주한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2021. 3. 16. [시민RE:]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무성의한 설계' 드러나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내놓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이 무성의하게 짜여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합리적 기준을 내세워 지원대상을 줄이려는 기색만 역력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한지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생계지원금으로 1인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방문돌봄종사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직종이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명령' 등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이 급감했다. 이에 노동계는 방문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민간에 소속된.. 2021.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