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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3

[기자수첩]잊혀진 하청 노동자의 죽음, '김용균법' 있으나마나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최근 유례없던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다. 높고 높은 하늘이다. 비 온 뒤라 더욱 상쾌한 기분마저 느끼게 한다. 느껴지는 자연과 달리 노동계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사고 후 수습보다는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까지 잠정 집계한 산재 사망자는 315명이다. 이후에도 여전히 산재 소식은 끊이질 않는다.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 7. 29.
[기자수첩]"혼자 작업하다 결국..." 1인 사고, 예고된 인재(人災) [1코노미뉴스=김미정 기자] "왜 반복되는 것일까" 산업 인재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드는 의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2022년 산업재해 절반'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에게 또 하나의 오명을 안긴셈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뒤숭숭한 상황 속에, 한해에만 무려 11명이 사망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던 4년 전 악몽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20분쯤에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선박 내 배관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현대중공업 작업장내 산재 사망 사고는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또 다른 '김용균'이 생.. 2020. 6. 3.
무색한 '김용균법'…삼표시멘트, 하청 노동자 작업 중 '사망' 문종구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나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시멘트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일하던 A씨가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시멘트 재료 계량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숨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안전한 일터'를 강조하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무엇보다 A씨는 협력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삼표시멘트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졌다는 비난이 나온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공장 내 시멘트 계량기계 컨베이어벨트 이동라인에서 기계 내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몸이 끼어 숨졌다. 해당 기계는 무연탄 대체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폐비닐..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