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2 [시민RE:] "사모펀드 규제 아쉬워"…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사모펀드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권의 사모펀드 부실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뤄진 입법 조치다. 시민단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완전히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이유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판매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적격성 확인, 운용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검증,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펀드 운용행위를 철회·시정요구할 것 등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전담중개업무(PBS)에 대해서도 위험수준 평가·관리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의 법령·규.. 2021. 3. 29.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감독원과 상호 감독·서민금융 활성화 MOU 체결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지난 9일 금육감독원 소회의실에서 체결된 MOU의 주요 내용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으로 기관의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금융업무 및 검사·감독업무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중앙회와 은행권을 포함한 전(全) 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검사·감독 경험을 가진 금융 감독원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시너.. 2020. 6.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