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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4

1년 늦은 공유주택법…1인 가구 주거패러다임 달라지나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달 31일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유주택 정의를 주택법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당초 지난해 정부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9월 중 공유주택 정의를 주택법에 신설하고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정적인 공유주택 공급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주택은 이미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민간 주도로 확산되고 있다. 셰어하우스, 코업하우스 등으로 불린다. LH가 지난해 선보인 호텔형 공공임대주택인 안암생활 등도 공유주택 중 하나다. 주방, 거실 등 공용공간은 함께 사용하고 침실, 화장실 등 .. 2021. 9. 2.
[1인 가구 데이터센터] 청년 1인 가구 31.4%, 주거비 과부담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3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 대비 높은 수치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 주거비 부담(RIR)은 청년 17.8%, 중장년 15.1%, 노인 31.3%로 나타났다. 전국 일반가구 RIR이 평균 16.1%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과 노인 1인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RIR이 30%를 초과하는 과부담 가구 비율은 청년 1인 가구는 31.4%, 노인은 43.7%를 기록해 심각한 주거난을 겪는 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2021. 1. 19.
보증금 까먹고 월세 체납…'위기 1인 가구' 지원책 마련 시급 불안정 직업군 월세 거주자 132만명 긴급 위기 1인 가구 25만6천명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장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 위험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지난해 말 29%를 넘어섰다. 올해 30% 돌파가 예상된다. 이들 1인 가구의 주된 주거형태는 월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의 48.2%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보증부 월세가 39.0%, 순수 월세가 9.2%다. 1인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13.4%, 전세는 27.4%다. 1인 가구는 월평균 소비의 17.9%(2019년 기준)를 주거비로 사용한다... 2020. 5. 29.
"코로나19 1인 가구 위험성 가중" 긴급위기 1인가구 41.6만명... 잠재적 위험 노출 심각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코로나19로 1인 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많은 1인 가구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은 26일 '1인 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1인가구의 위험성과 취약성은 더욱 가중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 조치의 영향으로 주거여건 열악 가구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점유 형태와 직업군이 동시에 불안한 중첩위기가구의 양상이 드러난다게 박 위원의 주장이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1인..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