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5 [이슬아의 獨신생활] 전국 야간 통행금지 발효된 독일 [1코노미뉴스=이슬아] 지난 토요일(4월 24일) 독일 전역에서 코로나 감염예방법 개정안인 “긴급 제동” 조치가 발효됐다. 이는 독일 16개 연방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역 조치로 독일 정부 측은 연방주의 각기 상이한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해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을 야기했다며 3차 확산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연방주 차원의 독일 전역의 일괄적인 방역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긴급 제동 개정안에는 야간 통행금지 법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최근 1주일간 3일 연속으로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 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에서 시행된다. 이는 독일 전국의 약 85%가량에 해당하며 이들 지역에서는 슈퍼마켓, 약국, 서점, 꽃집 외에 다른 상점 방문을 위해서는 예약을 하고 .. 2021. 4. 28. [기자수첩] LH 직원 땅투기에 온 국민 분노한 이유 무너진 계층 사다리…투기 심리만 가득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LH 직원들의 광명·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폭발 직전인 민심을 제대로 건드렸다.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둘러 임기 중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불씨가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사과하고 일을 마무리하려는 듯하다. 동시에 LH도 발 빠르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발 빠른 사과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오히려 LH는 물론 부동산 정.. 2021. 3. 7. [1인 가구 생활법률] "전세금 돌려주세요"…외국인도 임대차법 적용 가능 #. 2017년 교환학생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합해 졸업 후 현재까지 체류 중인 독일인 루카스씨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재계약을 하고 더 살던가, 다른 임차인을 직접 구해놓고 나가란 말이었다. 직장 문제로 이사가 불가피한 그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도저히 날짜를 맞추기 어려웠다. 결국 급한데로 일단 이사갈 곳에 월세를 구했다. 살지도 않으면서 이 중으로 집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루카스씨는 법적인 도움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고자 한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2019년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178만명, 가구수로는 53만1431가구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전·월세에 거주하는 세입자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2021. 2. 23. 코로나發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미비... 1인 가구 등 저소득층, 분배 개선 '역부족'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결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분기 연속 동반 감소한 가운데, 작년 하반기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득 개선 효과도 앞선 2~3분기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농림어가 제외)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가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됐다. 앞서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금이 지급된 .. 2021. 2.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