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3 [시민RE:] 피자에땅 '가맹점 갑질' 사건, 후속조치 필요해 피자에땅, 공정위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勝 전국가맹점주協 "단체신고제·단체교섭권 도입해야" 전국가맹점주협회는 2일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내린 피자에땅 사건 판결에 대해 "현실을 외면하고 점주단체 탄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자에땅 사건에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매장 점검행위 등이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는 인정되나 점주단체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인 점주협회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부개점 및 구월점의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매장점검을 했고, 그로 인해 위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도 위축됐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 2020. 9. 3. 금호아시아나,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결정 '당혹'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충분히 해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결정에 당혹 스럽다는 것. 27일 관련 업계 및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제기한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9개 계열회사가 2016. 8.~2017. 4. 기간 중 금호고속(舊 금호홀딩스)에게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함으로써 이자 차익 7.2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와의 기내식 .. 2020. 8. 27. CJ대한통운·한진 등 대표 물류기업 '18년 담합'... 공정위, 과징금 460억원 부과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운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3일 "포스코가 지난 2001~2018년 시행한 3796건의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60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3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해동기업 18억90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가 생산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나눈 뒤, 입찰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이.. 2020.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