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6 [시민RE:] 참여연대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문제 지적, 해소하기엔 미흡"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쿠팡이 내세운 '아이템위너' 제도 약관에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이템위너는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특정 판매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키는 쿠팡 시스템 가운데 하나다. 21일 참여연대 측은 논평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판매자의 저작권·소유권의 쿠팡 이전은 막았지만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데다,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어 판매자의 업무상 노하위 탈취 등 아이템위너의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라며 "아이템위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일부 개선을 통해 이 제도를 유지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 공정위 시정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 2021. 7. 21. "일감 거래할 가능성 없어..."공정위,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결정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쿠팡이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올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쿠팡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다만 김범석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지 않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김 의장이 외국 국적 (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현 시점에서 김 의장과 그의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회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김 의장이 향후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사유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국내 기업을 역차별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김재신.. 2021. 4. 29. [시민RE:] 피자에땅 '가맹점 갑질' 사건, 후속조치 필요해 피자에땅, 공정위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勝 전국가맹점주協 "단체신고제·단체교섭권 도입해야" 전국가맹점주협회는 2일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내린 피자에땅 사건 판결에 대해 "현실을 외면하고 점주단체 탄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자에땅 사건에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매장 점검행위 등이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는 인정되나 점주단체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인 점주협회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부개점 및 구월점의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매장점검을 했고, 그로 인해 위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도 위축됐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 2020. 9. 3. '갓뚜기'로 불린 오뚜기, 공정위에 '대리점계약서 법 위반' 딱걸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갓뚜기로 불리던 오뚜기가 대리점계약서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7개 공급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557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11개 업체를 점검해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 업체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곳은 1000만 원의 오뚜기다. 공급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품목·기간, 대금 지급수단 및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절차 등을 기재한 대리점거래 계약서(전자문서 포함)를 대리점에게 제공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갓뚜기'로 불.. 2020. 8.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