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7 정부, 그린벨트 해제로 '1인 가구' 위한 공공임대 마련하나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로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TF팀)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차관은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 2020. 7. 15. [기자수첩] 도심빌딩 1인 가구 공공임대, '살' 만할까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거환경 개선'이 담겨있다. 단순히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주택사업이 필요해서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6일 발표한 1인 가구용 공공임대 확대 방안에는 '질'이 빠졌다. LH와 SH는 입주민의 삶의 질보다는 '실효성'에 집중했다. 2022년까지,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5000가구를, 도심에 공급한다는 키워드와 공실 문제를 겪는 오피스·상가의 활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에 말이다. 사실 도심빌딩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선 이미 흔하다. 또 이로 인한 문제도 돌출되어 있다. 입주민과 일하는 사람 간 충돌, 층간·벽간소음,.. 2020. 5. 7. [주거복지로드맵2.0] 중위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공공임대 지원 가능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정부가 20일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혜택을 2025년 전체가구의 3분의 1인 7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도 추가됐다. 먼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누구나 입주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가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이는 올해 착공 예정인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부터 적용된다. [주거복지로드맵2.0] 청년 1인 가구 맞춤주택 공급 확대 - 일코노미뉴스 정부가 혼자 사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혜.. 2020. 3.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