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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9

청년 1인 가구 1.5만명, 잠실로 몰린 이유 공공임대 공급 태부족 드러나 "자산 형성 좋지만, 당장 살 곳 필요해"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서울 잠실에 청년들이 몰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자 청년 1만5000여명이 지원한 것이다. 초소형 임대주택인데도 청년들이 대거 몰렸다는 것은 그들이 받는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주거가 안정되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미래에 집중할 수 있다. 이에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으며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왔다. 그러나 실제 공급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다. 또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했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졌지만, 정부 대응은 더뎠다. 심지어 지난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을 강화하면서 1인 .. 2021. 7. 15.
'공공주택특별법' 입법예고...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얼마면 입주 가능?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소득과 자산 등을 놓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구체화됐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제도는 '추첨'에서 '평가'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 터무니없이 낮았던 소득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 2021. 1. 20.
1인 가구 역차별 '해소' 청년 임대주택, 25일 신청 시작 소득기준 317만원 적용 LH, 수도권 171가구 등 총 525가구 공급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올 첫 청년 공공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된다. 지난해 역차별로 입주기회를 잃었던 청년 1인 가구는 올해부터 개정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신규 공급 물량을 노릴만 하다. 18일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이하 ‘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은 모두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가구, 부산·울산·경남 127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남·.. 2021. 1. 18.
내년부터 1인 가구 月 185만원 이하 공공임대 입주 가능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올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64만원)의 50% 이하를 적용 시 월 132만원이 넘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결국 최저임금만 받아도 179만원이 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결국 정부는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20%포인트 높인 70%를 적용, 월 185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2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