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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5

고령·1인 가구 시대, 퇴직연금 수수료 현실화 시급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금융권에서는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려면 '연금 3층탑'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금 3층탑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 이 중 퇴직연금을 두고 수수료 논쟁이 벌어졌다. 수익률 대비 과도한 수수료로 금융회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의 규모는 2019년 말 총 적립금 21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6.3%가 증가한 수치다. 퇴직연금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62.6%,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25.4%,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11.6%, IRA 특례 0.4% 순이다. .. 2021. 5. 31.
나 홀로 작업하다 참변... 사업장 10곳 중 3곳, 5인 미만 "사각지대 재확인"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작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10곳 중 3곳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나홀로 작업하다 참변을 당하는 영세 작업장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작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을 규제하지 못한 탓에 중대재해법은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 시켜 준 셈이됐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전체의 81%인 714명이 50인 미만 .. 2021. 4. 14.
[1인 가구 생활법률] 회사의 일방적 전보 명령, 무효화 될까? #.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있는 모 회사에 취업해 4년째 근무 중인 김상현(가명, 32세)씨. 그는 고향이 대전이지만, 학업과 취업 문제로 서울에서 10년 가까이 혼자 살고 있다. 이제는 대전보다 서울이 더 익숙하고 삶의 기반도 서울에 마련돼 있지만, 최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 대전지사에 인력 파견이 필요한데 김 씨의 고향이 대전이고, 미혼자란 이유가 컸다. 사전에 상의 없는 일방적인 전보 처분에 회사에 항의했지만, 인사권은 회사에 있어 근로자와 상의해 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 김 씨는 이대로 서울에서 쌓아온 생활 기반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김 씨의 사례는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 2021. 2. 8.
[시민RE:]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무성의한 설계' 드러나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내놓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이 무성의하게 짜여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합리적 기준을 내세워 지원대상을 줄이려는 기색만 역력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한지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생계지원금으로 1인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방문돌봄종사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직종이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명령' 등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이 급감했다. 이에 노동계는 방문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민간에 소속된..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