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4 [시민RE:] 게임법 개정안, 진흥이라 쓰고 규제라 불러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두고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 개정안은 이름과 달리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제3조 적용제외 관련),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제.. 2021. 2. 15. 내년부터 1인 가구 月 185만원 이하 공공임대 입주 가능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올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64만원)의 50% 이하를 적용 시 월 132만원이 넘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결국 최저임금만 받아도 179만원이 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결국 정부는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20%포인트 높인 70%를 적용, 월 185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20. 11. 12. [백세인생] 강선우 의원, 노인학대 방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복되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대 피해 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 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17년 359건 ▲19년 488건 ▲19년 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 방임(200건), .. 2020. 8. 12. [불안에 떠는 여성 1인 가구②] 2차 피해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 개선 시급 스토킹, 10만원 이하 벌금…주거침입, '강간미수' 무죄 국내 1인 가구 수의 급증과 함께 혼자 사는 여성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여성 1인 가구 수는 291만4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49.3%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로는 2.5%나 증가했고, 2000년 대비 128.7% 늘어난 수치다. 여성 1인 가구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삶의 질은 나아진 것이 없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반해 정부의 법적 제도, 처벌, 범죄예방 등 대책은 제자리를 맴돌아서다. 'n번방 사태'와 같은 사회적 충격을 주는 대형 범죄가 아닌 이상 법적 정비는 굼뜨기만 하다. 혼자 사는 여성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다는 '현실공포' 앞에 불안에 떠는 여성의 삶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2020.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