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차별정책…결혼 일찍 한 것도 죄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 부의 분배는 결코 공평할 수 없다. 하물며 자산가치 1순위인 '부동산'에서는 절대적인 불평등이 일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에서 부의 재분배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무려 22번째 대책을 내놓으며 끊임없이 투기세력을 공격하고 집값 안정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역대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직상승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주지만, 현실을 그렇다. 

2016년 3억원대 아파트가 2020년 현재 7억원이 되어 있다.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이들은 앉아서 4억원을 번 셈이고, 이 시기를 이용한 투기세력은 막대한 부를 쌓았다. 

문제는 1주택 소유의 실거주자와 소시민이다. 3억원 집이 7억원이 됐다고 하지만, 삶은 달라진 게 없다.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면 될 것 같지만, 서울 전 지역 집값이 올라서 이사를 갈 곳도 없다. 

오히려 더 넓은 집,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꿈꿨던 이들은 치솟은 집값에 꿈을 접던가, 서울에서 쫒겨나야할 판이다. 

무주택자는 더 하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등을 내놨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다면, 신혼부부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작은 집을 샀다가 살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해진 서민, 결혼한 지 7년을 훌쩍 넘긴 무주택 서민은 정책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달리 보면 오히려 정부의 선 긋기 전략에 역차별을 당한 셈이다. 30대의 불만을 잠재우려던 정부 정책이 이번에 40대의 불만을 일깨운 것이다. 이런 식의 '핀셋' 대책은 항상 역차별과 풍선효과를 동반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항상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대책을 본 40·50대의 불만이 거세다. 

'돈 없어도 일단 결혼해라. 작은집에서 시작해 점차 넓혀가는 것도 삶의 즐거움'이라던 우리네 부모님의 '조언'도 이제 '일단 빚을 내서 큰 집을 사라. 무조건 집을 사야 돈이 된다'로 바뀔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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