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상혁 의원 "1인 주거용 제도개선 시급"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1인 가구에 대한 1인 주거용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포을·사진)은 "최근 도심 내 1인 주거의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여 수도권 내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인 주거용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확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인 주거를 위한 공급기반이 보다 강화되고,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1인 가구는 날로 증가하면서 하나의 인구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구성비는 2000년 기준 15.5%에서 2019년에는 약 2배 수준인 29.6%로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규모를 보면, 전체 598 만 가구(2019년 기준) 중 청년층 (20~30대)이 208만 가구, 중장년층(40~50대)이 189만 가구, 노년층(60대 이상)이 201만 가구를 차지하여 청년층,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상당한 규모다.

1인 가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는 34%, 전세 16%, 월세 42% (보증금 유, 무 포함)으로 향후, 소형 아파트 임대, 오피스텔 임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핵가족화와 혼인감소, 이혼증가, 가족주거형태의 다양화, 고령화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4인 다인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1인 가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거나 복지, 행정 등 정부 정책도 이에 부응하여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지난달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라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제도적 방안을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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