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정부가 1인 가구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각 지자체도 발맞춰 1인 가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성동구다. 성동구에서 진행 중인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귀담아듣고자 성동구의회 김종곤 의장을 만나봤다.
김종곤 의장은 "성동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 ·조례· 문화 ·인프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청년 1인 가구 정책에 집중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종곤 의원이 의장으로 있는 성동구의 경우 1인 가구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배경이 있나?
▶2018년 1인 가구는 578만 가구에서 1년 동안 25만 가구가 늘어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로 30%에 육박하며, 2006년 가장 많았던 4인 가구(29.6%) 자리를 14년 만에 1인 가구가 차지했다.
특히 성동구는 전체 가구 수 13만 5700여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41%인 5만 5천여 가구로 우리나라 평균 30%를 훨씬 웃돌며, 그 중 42%가 19세에서 39세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지역 내에 2개의 대학이 있으며, 성수동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이유라고 생각한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성동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 ·조례 ·문화 ·인프라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김종곤 의장이 바라보는 성동구의 1인 가구 실태는 어떠한가.
▶성동구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 대비 41%인 5만 5천여 가구가 되지만 이 중 1만 4천8백여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했으며, 이중 5천여 가구가 19세에서 39세의 청년 인구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가 중위소득 100%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6%정도이며 이 중 10%가 청년이라는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 1만 5천여 가구 중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는 직장인 집단이 많다는 소리다. 학업을 위해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집단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분석된다. 간단한 예로 청년 일자리가 늘고 있는 성수동의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47%이며, 한양대학교가 있는 사근동은 71%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성동구의 독거노인의 수는 1만 5백여 가구로 전체의 18%, 나머지는 40대~60대가 60%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늘어난 1인 가구 가운데 84%는 50대 이상이었음을 나타내는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면, 20년 이상 산 부부가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의 증가와 고령화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현재 1인 가구 관련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혼밥·혼술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며,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 혼자 산다”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이런 1인 가구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동질감과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1인 가구의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먼저 1인 여성 가구의 범죄에 대한 노출인데 성범죄에서부터 신체적 위해를 가해 금전을 노리는 강도까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독사에 대한 문제도 있다. 최근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 받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인 가구 중 소득이 전무한 가구 1만 113명 중 40~60대가 45% 이상으로 나타나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독사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이다. 1인 가구 대부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끈따끈한 집밥이 그립지만, 결국엔 인스턴트 음식으로 혼밥을 하며 끼니를 때우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는 1인 가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이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단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1인 가구를 공동체 생활 영역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성동구가 대안책으로 내놓은 1인 가구 정책이 있는가. 향후 계획은
▶성동구는 작년 초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기에 내몰린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실태, 건강 상태,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한 성동구의 특색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올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이 있다.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75세 이상 어르신을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건강관리에 나서며 민·관 연계를 통해 질병관리, 치매·우울평가, 의료비등을 지원하는 선제적인 의료복지서비스로 독거어르신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loT)을 이용한 AI스피커 및 동작인지 스마트 센서 보금 등 어른신의 생활 속 고독을 예방하고 24시간 돌봄을 위한 ‘스마트 건강 돌봄 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지난해 7월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4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청년마음 상담소’ 개소, 사회적 가족 만들기, ‘세대공감 다함께 집밥’ 운영, 한지붕 세대공감 공유주택 운영 등 청년들의 사회 네트워크 형성 및 심리 안정 지원 방안도 강화할 예정에 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취약지역 여성 1인 가구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심홈 4종 키트’ 설치를 지원한다.
안심홈 4종 세트는 이중 잠금 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바깥에서 창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경보음과 함게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열림 센서’, 창문을 통해 집으로 무단 칩입을 막아주는 ‘창문잠금장치’, ‘방범창’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불법카메라 단속 ‘안심보안관’ 운영, ‘여성안심택배함’ 운영 등을 통해 1인 가구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동구는 지역 내 2개의 대학이 있고, 성수동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1인 가구의 비중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높다.
앞으로 1인 가구는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고, 그 만큼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1인 가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열린 의정 활동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혀 구민들의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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