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아의 獨신생활]독일, 비과세·감면 축소... 얼어붙은 소비심리 되살리나

[1코노미뉴스=이슬아] 독일 정부가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위축된 경제활동과 소비를 다시 활성화하고자 총 1300억 유로가 투입한다고 지난 3일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안은 전기차 구입 시 정부 보조 지원금의 인상, 전기세에 포함되어 있는 재생 에너지 전환 비용(EGG)의 인하, 자녀 한 명당 총 300유로 지급 (한 달에 100유로씩 총 3개월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방자치 단체, 독일 국영철도 회사 도이체반의 자금 지원 그리고 심각한 위기에 빠진 숙박 및 여행 산업 등의 추가 지원이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안은 부가가치세 (Mehrwertsteuer) 감면이다. 독일의 부가가치세는 일반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19 % 일반세율과 생필품, 숙박, 문화, 예술품 등에 부과되는 7 % 의 감경 세율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향후 6개월간 일반 세율을 16 % 로, 감경 세율은 5 % 로 축소한다. 참고로 인근 유럽 국가의 부가세율이 이탈리아 22%, 스페인 21%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이 20% 라고 하니 독일 정부가 얼마나 이 정책안에 힘을 실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정책안이 개별 제품의 가격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온라인 포털사이트도 이미 등장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이 정책안에 따라 iPhone 11의 경우 기존의 799 유로 대신 778.86 유로, 39유로의 이케아 선반의 경우는 38.02 유로로, 2.49유로의 버터는 2.44 유로 인하된다. 

한편 이 같은 조치가 앞으로 실제로 소비심리를 향상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높다. 3 % 의 감면 조치는 불안한 현재 상황에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며 정부의 지원 없이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소비자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상점은 몇 주 안에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6개월 후 세율을 원상 복귀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된다. 정책 실행에 따른 높은 행정 비용이 요구되는 기업이 감면세율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우려도 있어 여러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는 실제 소비자가가 낮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한 사람인 필자는 이 정책이 희소식으로 느껴졌다. 개인적으로 이사를 앞두고 몇 가지 살림살이를 장만해야 하는 시기인지라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깊게 다짐하지만 벌써부터 쇼핑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걸 보니 나의 보복 소비도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

"전무후무 펀드사기"...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자, 2차 검찰 고소 - 일코노미뉴스

[人스타그램] '땡처리' 타다 카니발…"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 - 일코노미뉴스

성동구, 취약지역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4종 키트' 설치 지원 - 일코노미뉴스

[카드뉴스] "軍 기강 개판이다"…비난하는 네티즌들 - 일코노미뉴스

[기자수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유불급' - 일코노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