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선영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장 "1인 가구 한계 부딪힐 때 많아"

• 1인 가구 정확한 실태파악,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전담조직 없어 한계
  가족 다양성 수용 시민 인식 개선

최선영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장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현장은 늘 치열하다. 그래서 더 생생하다. 또한 아직 기본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1코노미뉴스]가 접촉한 광주광역시 1인 가구팀 역시 그러하다. 체계화·세분화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최선영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1인 가구팀 수장으로 발령받았다. 지난해까지 장애인복지를 담당했던 최 과장은 자리 이동 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들어갔다. 

"현장에서 일해보면 인구주택총조사와 가족실태조사에도 1인 가구 관련 조사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체계화·세분화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과 관련한 1인 가구 통계 등이 전국단위로만 되어있고 시도별 분리통계가 없죠. 정책과 행정은 통계에 기초하여 이뤄져야 하고 이제는 지자체의 역할이 과거보다 커진 만큼 각종 세부통계 역시 시도별로 분리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광주광역시의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말 기준 32.%로 전국 31.7%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38.6%, 40~50대가 30.2%, 60세 이상이 29.8%를 차지한다. 1인 가구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1인 가구가 된 경우는 38.8%, 의도하지 않았지만 1인 가구가 된 경우가 61.2%로 나타났다. 이는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된 셈이다. 

월평균 소득에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4만원, 여성(191만원)보다는 남성(257만원)이, 노년층(149만원)보다는 청년층(213만원)과 중장년층(272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5점 만점에 3.64로 본인 중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실태파악에서 가장 큰 비중은 인력 구조다. 현재 늘어나는 수에 비해 아직 광주광역시 내부 1인 가구 특별 전담팀은 구성돼 있지 않다. 

"광역단위 자치단체 중 1인 가구 전담조직이 구성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해요. 서울시 경우 인구가 많고 세수도 넉넉해서 공무원 정원이 광주광역시보다 5배가량 많아요. 중앙부처도 공식적인 전담부처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다만 2020.1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범부처 합동 1인 가구정책 TF를 꾸리고 2020.5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죠. 그동안 정부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쳐왔으나, 1인 가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5년부터는 혼자사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되었어요.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 지난 2019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작년 2021년부터 매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담조직이 없이 여성가족과에서 1인 가구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1인 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담팀 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선영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장

광주광역시는 2022년도 1인 가구지원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5개분야 22개 과제를 내놨다. 이 중 전 세대를 아우르거나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등 성별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많아서 모든 사업을 세대별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청년과 노년층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청년지원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53억원)'과,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지원(269억원)', '청년 13(일+삶)통장(8억5천만원) 지원' 등의 사업이 운영 중이다. 물론 청년 1인 가구 사업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세대별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고령 세대를 위한 1인 가구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어요.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과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이죠."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금까지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주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한 경우가 다반사다. 향후 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 지원이 절실한 취약·소외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는 한편, 청년과 중장년,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수요 반영과 주거지원 강화해서 혼자서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등 시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좀 더 넓게 봐야 할 것 같아요.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가족 다양성 수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도 노력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