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여성 1인 가구 급증…"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서둘러야"

대권 후보 여성 정책에도 '1인 가구'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대권 후보 여성 정책에도 '1인 가구'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여성 안심 정책'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여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담겼다. 

혼자 사는 여성 수가 2019년 300만가구를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인 지난해 330만9000가구를 기록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또 여성 1인 가구 대다수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데 반해 정책 지원은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를 보면 2020년 여성 1인 가구는 333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4만5000가구나 급증한 결과다. 

만혼과 비혼 여성의 증가로 20·30대 1인 가구 수가 급등한 데다 황혼 이혼이 늘면서 60대 여성 1인 가구까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여성 1인 가구 증감을 보면 전년 대비 20세 미만은 9000가구, 20~29세 8만6000가구, 30~39세 2만9000가구, 40~49세 1만가구, 50~59세 8000가구, 60~69세 5만4000가구, 70세 이상 5만가구 증가했다.

문제는 젊은층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8223건에 불과했던 주거침입 검거인원은 2019년 1만5000건을 넘어섰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관에 남자 신발을 가져다 놓거나, 온라인 쇼핑 시 받는 사람에 남성 이름을 적고, 방범용 남자 목소리를 저장해두는 등의 혼자 살기 '팁'이 퍼질 정도다. 

과도한 불안감이 아닐까 싶지만, 실제로 여성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 시간에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여성 B씨(20세)의 집 등에 두 차례나 침입했다. 불법성이 상당히 중했지만 A씨는 B씨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기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양형을 받았다.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여성이 사는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단지 출입문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노크한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양형기준도 뒤죽박죽이다. 여성 대상 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5일에는 한 20대 남성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남성은 지난달 다세대주택에 혼자 사는 여성의 칩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휴대폰, 노트북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에는 40대 남성 A씨가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치킨 배달원인 것처럼 속이고 초인종을 눌렀다. 이어 다음날에는 해당 여성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폭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런데 A씨는 지난 5월, B씨를 상대로 주거침입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곧바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니 여성들은 신고 후에도 범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범 우려에 떨어야 하는 형국이다. 

서울 관악구에 한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최민정씨(27세 가명)는 "대학가 한 원룸에 거주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게 들어와 보면 집 안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고 주변 CCTV를 통해 주변에 살던 남성을 검거했다"며 "얼마 후 동네에서 해당 남성을 본 듯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알고 보니 벌금만 내고 나왔더라. 도저히 한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방을 빼 지금 사는 곳으로 옮겼다. 더 이상 오롯이 혼자 사는 건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주거침입과 같은 여성 대상 범죄의 처벌 강화와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된 방범장치 등의 보급이 필요하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올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등과 주거 안심 치안종합계획을 첫 시행한 결과 지난해 동기간보다 주거침입범죄 발생건수가 38.9%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주거안심구역을 지정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홈세트 설치 지원, 여성 1인 운영 점포 무선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일부 지자체는 방범용품으로 구성된 안심홈세트를 지원하는 등 자체적인 여성 1인 가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연내 25개 자치구, 총 2000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20곳에 안심마을보안관 80명을 배치한다. 대전시, 경남도 등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