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의협, 국민 생명 담보로 흔드는 파업 당장 멈춰야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000님 보호자 되시죠? 27일 내시경 검사가 의협 파업으로 인해 진행이 불가피하게 취소됐습니다. 언제 다시 가능할지는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울 대학병원 내시경 검사 예약 취소 연락에 화들짝 놀랐다. 위암 수술 후 재발 검사를 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했다. 

의사협회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고했다. 정세균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막기위해 23,24일 이틀간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철회 없이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전협 및 의협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유다. 

지난 21일(금)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와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이어지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실력행사여서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불안한 이 시점에서 의사단체의 파업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로서 직업 윤리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본연의 사명을 저버렸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타 직종과 달리 의사들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정부의 책임 역시 간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수행에서 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더이상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멈춰야 한다. 정부와 의협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쪽 모두는 모쪼록 성의 있는 대화가 이뤄져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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