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 "주택건설, 1인 가구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각 시도별로 1인 가구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건설에도 1인 가구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만혼 또는 비혼으로 인한 청년세대 1인 가구, 고령화에 따는 노년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1인 가구는 크고 너른 집이 오히려 불편하다. 적절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작은 평형의 주택이 필요하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노인이 단독주택에 홀로 거주하거나, 고령의 부부가 넓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과도한 관리비를 내며 사는 경우가 많다.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보자면, 1인 가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2018년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997만9,188가구 중 1인 가구 증가는 29.3%인 584만8,594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5년 520만3,440가구에 비해 무려 64만 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해외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말이다. 

김 의원은 "OECD국가의 경우 2019년기준 1인 가구 비율은 스웨덴이 57.3%에 이르며, 덴마크 43.5%, 에스토니아 43.1%, 핀란드가 43%에 이른다. 영국은 31.4%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는 15-64세의 아이없이 혼자 사는 성인가구 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이어서 65세이상 독거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이미 全지구적 추세다. 우리도 지금은 30%정도 되지만, 심각할 정도의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그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빈집도 속출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공포가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공동체 생활 영위가 떠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젊은 층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거주면적의 총량은 1인 가구에 맞게 설계하더라도, 공동체적 생활 영위가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소속된 경상북도의 경우 다양한 1인 가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상북도는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 1인 가구는 정부차원에서 이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 할인이나 주거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 1인 가구는 민간임대시장을 중심으로 소형 임대주택이 주로 공급되고 있다. 다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제공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일반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조언이다. 

김희국 의원은 "기존의 4인 가구 기준의 주택 정책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 1인 가구 형태의 특성 및 지역적 분포 등에 근거한 수요 예측이나 주변여건, 기반시설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1인 가구를 감안한 다층적 구조로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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