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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RE:] "사모펀드 규제 아쉬워"…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사모펀드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권의 사모펀드 부실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뤄진 입법 조치다. 시민단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완전히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이유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판매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적격성 확인, 운용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검증,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펀드 운용행위를 철회·시정요구할 것 등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전담중개업무(PBS)에 대해서도 위험수준 평가·관리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의 법령·규.. 2021. 3. 29.
[人스타그램] 더우신가요? 신한라임 CI피해자 등골 오싹한 시위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둔 시점에서 재밌는 사진이 있네요. 바로 신한은행 라임CI펀드 시위 모습입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은 "여전히 1등 금융그룹을 자처한 신한금융그룹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판매까지 해놓고도 명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품판매 이전에도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을 이미 알았고, 피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했다"면서 "신한은행은 진심 어린 대책마련이 아니라 검찰과 금감원의 처벌 수위를 낮춰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조속히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한은행 본사 앞을 지나가던 한 시민은 피해자들의 해당 시위를 본 후 "요즘은 시위도 재밌게 하네"라며 웃음을 지었습니.. 2020. 7. 30.
"전무후무 펀드사기"...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자, 2차 검찰 고소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이다. 고객들은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을 믿고 평생 모아온 큰 금액을 맡겼지만,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자신들의 수익 추구만을 위해 고 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하여 고객들을 기망한 것이다" 라임 CI펀드 피해자의 전언이다. 신한 라임 CI(크레딧인슈어드)펀드 가입자들이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차 고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고객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고소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하여 판매한 CI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 202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