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대책5 2평 쪽방이 1인 가구 대책인가… 공유주거 제도화 수정해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주거 불안 해소다. 혼자 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대거 공급해달란 의미다. 여기에 호응해 정부는 공유주거 제도화를 내놨다. 민간에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했다. 명칭은 공유주거로 바뀌었지만,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공유주거의 정의에 대해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정책 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구심이.. 2021. 12. 2. 중장년 1인 가구, 맞춤 정책 요구 ↑…정부·지자체 일자리 공급 '집중'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50대 이후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대책 마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대책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일자리 공급, 홀로서기 심리상담 및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중 중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4.4%나 된다. 이들은 이혼 또는 별거,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1인 가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 가족해체를 경험한 중장년 1인 가구는 앞으로도 혼자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지속적 1인 가구'로 분류된다. 실제로 여가부 조사에서도 '향후 혼자 살 계획 유무'를 묻는 질문에 50대는 73.0%, 60대는 86.9%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업·취업을 목적으로 .. 2021. 6. 2. [주거 복지] 이낙연,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임대료 지급... "꼭 필요한 일"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하우스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1인 가구 대책 토론회' 참석해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 1인 가구의 41%가 청년이라며 주거복지 시급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 2021. 5. 12. [솔로가 원하는 1인 가구 대책 -돌봄편] "돌봄·상담서비스 문턱 낮춰야" "1인 가구간 교류 ·가정 간편식 연계한 건강 지원도 필요" 1인 가구는 혼자라는 그 자체가 최대 애로사항이다. 심리적 외로움, 사회적 단절, 건강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돌봄'이 필요하다. 그나마 고령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최근 숫자가 늘고 있는 중·장년층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가 발표 예정이 1인 가구 맞춤형 패키지 정책에도 신체적, 정신적인 돌봄 서비스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코노미뉴스]는 1인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돌봄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국민참여예산 공개토론 반응을 통해 살펴봤다. 정부는 1인 가구의 사고나 질병 시 긴급 간병이나 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혼자 거동이 어려울 때, 독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신체활동 또.. 2020. 6.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