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2 [시민RE:] 하도급 갑질 만행 '현대중공업법' 국회 통과 촉구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판결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선업계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린 불공정거래 행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입법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월 28일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납품 대금 지급을 거부한 현대중공업에 약 1.64배의 징벌적손해배상 결절을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8월 26일 납품 제품의 보증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하자 발생을 사유로 대체품을 요구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법원과 공정위 모두 .. 2020. 11. 11. 임기 1년 채 안 남았는데…남준우號 갑질·안전불감증 적발 공정위, 삼성중공업 검찰 고발 남준우 사장, 아들 전환 배치 특혜 논란도 드러난 하도급 갑질 실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영향은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삼성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하도급 대금 부당 지급부터 위탁내용 부당 변경까지 다년간 조직적으로 삼성중공업에서 갑질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이 실권을 장악한 이후 발생한 것들이어서 더 이목을 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중공업이 벌인 하도급 갑질을 적발했다. 이 기간은 남준우 사장이 거제조선소 소장에 올라 삼성중공업 사장에 이르기까지로 그야말로 현장 실권을 쥐고 있던 시기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 2020.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