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사건1 [시민RE:] 피자에땅 '가맹점 갑질' 사건, 후속조치 필요해 피자에땅, 공정위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勝 전국가맹점주協 "단체신고제·단체교섭권 도입해야" 전국가맹점주협회는 2일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내린 피자에땅 사건 판결에 대해 "현실을 외면하고 점주단체 탄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자에땅 사건에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매장 점검행위 등이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는 인정되나 점주단체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인 점주협회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부개점 및 구월점의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매장점검을 했고, 그로 인해 위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도 위축됐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 2020. 9.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