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법1 [시민RE:] '플랫폼 종사자법'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법'이 결국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플랫폼 종사자법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목표로 한다. 노동자를 위한 법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동계가 반발해온 법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법 발표 계획이 드러난 이후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를 사각지대로 몰아붙이는 법"이라며 일방적 법률 제정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강행했고 지난 19일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노동계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배제하고,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 2021.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