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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5

[펫코노미] 하운드, 소형견 푸들 물어 사망…처벌은? 잇따른 개물림 사고…법개정 서둘러야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광주에서 또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 견주는 다치고, 소형견은 사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5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A(53)씨가 키우던 중형견 '하운드' 4마리가 산책나온 B(49)씨의 소형견 푸들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이에 B씨는 푸들을 안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4마리의 하운드는 B씨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가 에워싼 뒤 뛰어오르며 B씨의 푸들을 수차례 공격했다. 사람의 덩치만한 중형견 하운드 4마리가 공격하자 B씨 혼자서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가락과 손목을 물리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자리를 벗어난 B씨는 서둘러 동물병원을 향했.. 2022. 4. 6.
[생활법률] 악성 댓글도 사이버모욕죄 처벌 대상 #. 게임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A씨는 팔로워 B씨로부터 한 달 넘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채널 등에 끊임없이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날조하고 교묘하게 욕설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무시하려 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이로 인해 수치힘과 모욕을 느끼면서 자괴감마저 들고 있다. 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인 A씨는 B씨가 집을 찾아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최근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끄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성 댓글 등 온라인 모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는 법적 .. 2021. 4. 6.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여전히 '솜방망이' 건물 벽 타고 침입한 남성 '집행유예' #.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5층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벽을 타고 옆집 20대 여성의 주거지로 침입했다. 혼자 살던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면서 발각돼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이나 방법,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결했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이번 판결은 아쉬움을 남긴다.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1인 가.. 2021. 3. 17.
[윤민철의 툰코노미 20화] 솜방망이 [1人1食] 요리 문턱 낮춘 '마이셰프 양장피'…맛은 2% 아쉬워 - 일코노미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이 어려워진 요즘,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인기다. 특히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 필요한 양념과 소스가 정량으로 한 상자에 담겨져 있어 정해진 레시 www.1conomynews.co.kr [정희정의 모나리자]진행형인 코로나,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파리 - 일코노미뉴스 지난 5월 11일 프랑스 파리는 0시를 기준으로 무려 55일간 지속된 강제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다. 강제 자가격리 해제는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생활로� www.1conomynews.co.kr 신한은행, 코로나19 지친 소상공인 '희망의 도시락' 캠페인 시행 - 일코노미뉴스..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