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8 [시민RE:] 과로사 원인 '포괄임금제', 올해는 고쳐질까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포괄임금제 폐지를 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모았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현실 개선을 위해 시급히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21세기 노비문서, 인간자유이용권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해야 한다"며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민변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섬식품노조 등이 참여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방.. 2021. 8. 11. [시민RE:] 참여연대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문제 지적, 해소하기엔 미흡"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쿠팡이 내세운 '아이템위너' 제도 약관에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이템위너는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특정 판매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키는 쿠팡 시스템 가운데 하나다. 21일 참여연대 측은 논평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판매자의 저작권·소유권의 쿠팡 이전은 막았지만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데다,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어 판매자의 업무상 노하위 탈취 등 아이템위너의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라며 "아이템위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일부 개선을 통해 이 제도를 유지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 공정위 시정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 2021. 7. 21. [시민RE:] 5G 상용화 2년, 품질 문제 여전…"이통사 정부 책임져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5G 이동통신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상용화만 되면 세상이 달랄질 것처럼 광고했던 5G.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며 IT 강국 대한민국의 입지를 다진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5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기지국과 통신불통, 최신 단말기의 5G 전용 출시, 고가요금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 제공해야 한다"며 "불통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근거로 5G 불통문제로 과학기술정보.. 2021. 4. 5. [시민RE:]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 즉각 시행해야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 방안은 벼랑 끝 현실 반영 못한 계획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 시행 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 확대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21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체계의 기반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은 사실상 임금노동자만 혜택을 받는다. 이에 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유례 없는 위기가 지속되면서 고용보험의 .. 2020. 12.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