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1 [시민RE:] 벼랑 끝 자영업자 구할 임대료 긴급입법 연내 나올까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다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언론에는 폐업을 넘어 삶의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이어진다. 서울 광화문, 홍대, 강남대로 등 인기 상권조차 빈 상가가 즐비하다. 대표적인 집합금지·제한업종인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은 억대 보증금을 모두 날리고 원상복구 비용, 일시 대출상환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대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사업장이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앉는 상황에도 정부는 임기응변식, 단편적 대책만 내.. 2021.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