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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3

현대제철 연이은 사고…예산공장 실운영은 심원개발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수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의 시선이 현대제철에 쏠렸다. 예산공장이 위탁계약 사업장이라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기준이 될 수 있어서다. 현대제철은 2014년부터 심원개발과 위탁계약을 맺고 예산공장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생산을 맡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대제철 사업장이지만, 안전·노무·생산 등을 심원개발이 맡고 있다. 위탁계약서상에도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심원개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사망한 근로자가 소속된 엠에스.. 2022. 3. 7.
신학철 LG화학 부사장 중대사고 제로 도전, 한 달만에 '실패'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신학철 LG화학 부사장의 중대사고 제로 도전이 한 달도 안 돼 실패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일 여수국산업단지 내 NCC공장에서 일하던 LG화학 직원이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어서다. 사고원인에 따라 LG화학은 올해도 중대재해사고 사업장이 될 수 있다. 5일 LG화학에 따르면 여수공장 직원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경 현장에서 전기판넬을 점검 중 감전사고를 당했다. 20대 청년 근로자로 알려진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긴급후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조사결과 안전수칙 위반이 발견되면 LG화학은 중대재해 사업장이 된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2021. 8. 5.
나 홀로 작업하다 참변... 사업장 10곳 중 3곳, 5인 미만 "사각지대 재확인"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작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10곳 중 3곳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나홀로 작업하다 참변을 당하는 영세 작업장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작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을 규제하지 못한 탓에 중대재해법은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 시켜 준 셈이됐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전체의 81%인 714명이 50인 미만 .. 202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