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4 [1인 가구 생활법률] "전세금 돌려주세요"…외국인도 임대차법 적용 가능 #. 2017년 교환학생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합해 졸업 후 현재까지 체류 중인 독일인 루카스씨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재계약을 하고 더 살던가, 다른 임차인을 직접 구해놓고 나가란 말이었다. 직장 문제로 이사가 불가피한 그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도저히 날짜를 맞추기 어려웠다. 결국 급한데로 일단 이사갈 곳에 월세를 구했다. 살지도 않으면서 이 중으로 집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루카스씨는 법적인 도움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고자 한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2019년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178만명, 가구수로는 53만1431가구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전·월세에 거주하는 세입자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2021. 2. 23. [1인 가구 생활법률] 불법 옥탑방,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 최우람(가명, 32세)씨는 3년째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가구주택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다. 대학교 졸업 후 월세가 아까워 간신히 모은 목돈으로 마련한 전세방이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다. 살면서 여러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넓은 옥상을 혼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활하던 최 씨는 최근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겼다. 집주인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급한 마음에 알아보니 옥탑방은 불법건축물로 등기부상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최 씨는 불법건축물인 옥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둘 필.. 2021. 1. 29. [카드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반대49.5%, 찬성43.5% [언택트 선도기업 ② 롯데] 신동빈 회장, 100일 맞은 이커머스 '롯데온' 승부수 - 일코노미뉴스 바야흐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발맞춰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언택트 기술을 마케팅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추 www.1conomynews.co.kr [정재훈 칼럼]혼자 사는 엄마, 박화영을 아십니까? - 일코노미뉴스 영화 「박화영」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보기 불편할 수 있는 영화다. 2017년 제작 완료하고 부산영화제 상영도 했다. 하지만 그 불편한 내용 때문에 개봉관을 찾지 못하다가 2018년에야 관객들에�� www.1conomynews.co.kr [기자수첩] 나만이 알고 있던 '그곳'과 '그것' - 일코노미뉴스 오랜만에 빗속을 .. 2020. 8. 6. [기자수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유불급'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제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체 '뜨거운 감자' 역할만 했다. 서민 주거 안정측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공감대를 사고 있다. 민심도 호의적이다. 올해는 거대 여당이 집권한 만큼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통과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전세 세입자는 계약 시점부터 사실상 1년가량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2년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6개월 전부터 '좌불안석'이다. 이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임대료인상률제한 역시 필요성.. 2020. 6.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