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3 [논평] 참여연대 "1인 가구용 도심 임대, '삶의 질' 챙겨야"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참여연대가 1인 가구용 도심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은 긍정적이나,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또 도심 공공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1인 가구용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 면제, 세대간 경계벽 두께 완화, 다중주택 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 물량 확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최저주거기준과 삶의 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가구 확산에 따른 1인용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도심 내 오피스와 상가 등을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 규제 완화로 화재, 재난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2020. 5. 15. [주거복지로드맵2.0] 중위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공공임대 지원 가능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정부가 20일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혜택을 2025년 전체가구의 3분의 1인 7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도 추가됐다. 먼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누구나 입주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가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이는 올해 착공 예정인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부터 적용된다. [주거복지로드맵2.0] 청년 1인 가구 맞춤주택 공급 확대 - 일코노미뉴스 정부가 혼자 사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혜.. 2020. 3. 20. [주거복지로드맵2.0]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8만가구로 확대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정부가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2025년까지 8만가구로 확대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하고 고령자 주거복지 혜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 먼저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은 현행 5만가구에서 2025년가지 8만가구로 확대한다.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2022년까지 4000가구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1만가구로 늘린다. 기존 지자체·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추가로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협업한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00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주거복지.. 2020.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