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1 심상정 의원 "1인 가구 최저기준 이하의 삶으로 가둬놨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적용대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심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청년들은 ‘방’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에 청년들을 위한 집은 없다.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투기 꽃길이나 깔아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G10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려면 다 내집은 아니라도 국민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년과 집 없는 시민들에게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려야 한다... 2021.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