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기반1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 보호기간·자립수당 늘려 '공평 출발' 보장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을 내놨다.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제공해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기본방향은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구축이다. 주요과제는 ▲보호받을 권리 보장 ▲자립지원전담 기관·인력 확충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진로·진학·취업 등 기회 확대 ▲심리·정서 지원 ▲법령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는 만 18세까지인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로 연장한다. 청소년과 성인.. 2021.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