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40 [윤석열 시대, 1인 가구는?②] "서민 정책, 목소리 귀 기울인다" 올 1분기는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는 '셀프'로 전환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여파로 경제적 타격도 예고됐다. 어수선한 정국이 계속되면서 민생현안은 결국 뒷전으로 밀렸다. 고독사 사건이 끊임없이 나오는데도 현 정부가 1인 가구 정책을 직접 챙길 의지는 안 보인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앞으로 다가올 윤석열 시대, 새 정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1인 가구 정책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대권을 거머쥔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인수위는 가장 먼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2022. 3. 31. 1인 가구 정책 시급한데…젠더 갈등에 발 묶인 '건가법 개정안'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맞춤 정책의 첫 단추로 꼽히는 '가족' 개념 확대가 젠더 갈등에 휩싸여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가족 개념 확대 방안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담았는데 여기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 법안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건가법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 있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도 민법 779조를 손질해 법률상 가족개념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인 가구를 가족 개념에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1. 9. 14. 1인 가구 특공 나오나…당정 청약제도 손질키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세 지원도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1인 가구 특별공급, 청년 월세 지원 등을 담은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담겼다. 1인 가구의 경우 현 제도에서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 역차별이 심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청약제도'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공분양 물량 대부분이 특별공급으로 진행되는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족 등에 집중돼서다. 1인 가구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일반청약만 .. 2021. 8. 31. [2021 상반기 결산] 1인 가구 삶 비춘 유의미한 숫자들㊤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역차별 해소를 호소하는 1인 가구의 목소리가 거세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1인 가구의 삶이 질이 떨어져서다. 올 상반기 발표된 각종 보고서와 통계 수치를 보면 이러한 실상이 드러난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1인 가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를 통해 2021년 상반기를 결산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비중 30.4%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1년 만에 0.2%포인트나 늘었다. 1인 가구를 다인(多人)으로 전환,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경기불황 장기화·가족해체 가속화 등이 작용하면서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10.. 2021. 7. 23.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