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3 [1인 가구 생활법률] 전세보증금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나 #. 사회초년생 한승우씨(30.가명)는 그간 모은 목돈에 대출을 더해 전셋집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예상을 뛰어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 한 부동산중개 앱에서 만난 중개인이 2년치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미리 줘 사실상 무이자 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 결과다. 그런데 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자신의 전세금에 단 몇천만도 차이 안 나는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 이른바 갭투자다. 한씨는 혹시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인데 자칫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 2021. 9. 8. [엄정숙 칼럼] 전세금 반환소송, 상속자 아무에게나 가능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하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동생들은 연락이 안 됩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건물주 사망 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자 중 아무에게나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무란 나누어지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상속자들의 건물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 해서 보증금을 각 사람에게 지분만큼만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건물주 사망 시 상속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2021. 8. 18. [1인 가구 생활법률] 불법 옥탑방,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 최우람(가명, 32세)씨는 3년째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가구주택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다. 대학교 졸업 후 월세가 아까워 간신히 모은 목돈으로 마련한 전세방이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다. 살면서 여러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넓은 옥상을 혼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활하던 최 씨는 최근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겼다. 집주인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급한 마음에 알아보니 옥탑방은 불법건축물로 등기부상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최 씨는 불법건축물인 옥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둘 필.. 2021.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