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4 [엄정숙 칼럼] 전세금 반환소송, 상속자 아무에게나 가능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하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동생들은 연락이 안 됩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건물주 사망 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자 중 아무에게나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무란 나누어지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상속자들의 건물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 해서 보증금을 각 사람에게 지분만큼만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건물주 사망 시 상속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2021. 8. 18. [엄정숙 칼럼] “임차권등기명령,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 집주인이 지인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10년 전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무효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종합법률사.. 2021. 7. 12.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소송 후 돌려받는 법 3가지"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사철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까지 등장하곤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 2021. 3. 16. [1인 가구 생활법률] "전세금 돌려주세요"…외국인도 임대차법 적용 가능 #. 2017년 교환학생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합해 졸업 후 현재까지 체류 중인 독일인 루카스씨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재계약을 하고 더 살던가, 다른 임차인을 직접 구해놓고 나가란 말이었다. 직장 문제로 이사가 불가피한 그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도저히 날짜를 맞추기 어려웠다. 결국 급한데로 일단 이사갈 곳에 월세를 구했다. 살지도 않으면서 이 중으로 집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루카스씨는 법적인 도움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고자 한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2019년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178만명, 가구수로는 53만1431가구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전·월세에 거주하는 세입자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2021.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