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2 [1인 가구 생활법률] 코로나19로 문 닫은 상가, 계약해지 가능해 #. 서울 마포구에서 이자카야(일본식 음식점)를 운영하던 30대 자영업자 차석현씨는 최근 폐업을 결심했다. 창업 4년 만이다. 차씨는 코로나19 확산 직전 흑자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차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소되면 곧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2년여를 버텼지만,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기로 했다. 차씨는 집과 상가 보증금으로 남은 빚을 청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가 건물주가 남은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고, 월세도 지급하라고 엄포를 놨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3년차로 접어든 코로나19 확산세,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삶은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타를 맞으며 아사 직전이다. 수많은 상인들이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으면서 임차인과.. 2022. 1. 5. '아쉬운 청년 정책', 주거불안 1인 가구…매입임대 노려볼까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청년 1인 가구는 생활비의 24.1%를 주거비로 소진한다. 다인(多人) 가구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소득 자체가 적다는 점, 취업난, 학자금·주거비 등에 따른 부채 보유를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 지원책으로 다양한 주거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문턱이 높고 공급량이 턱없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지만 이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로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최근 접수와 동시에 인파가 몰려 5000명 모집에 3만4201명이 지원했다.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 생활비 부담 경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책상 위에 놓인 서류로만 청년층을 바라보고 있다. 단편적인 예가 최근 논란이 된 청년층 취.. 2020.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