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3 1인 가구 전세대출 숨통 트이나…당국 빗장 풀자 은행 대출 재개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을 이사철에 '대출난민' 신세가 된 1인 가구의 숨통도 트이게 됐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4분기 중 전세대출의 한도와 총량을 관리하는 데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총량이 6%대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6.99%다. 금융당국의 입장 선회는 전세대출 중단으로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하면서 불만이 쏟아진 탓.. 2021. 10. 18. [1인 가구 생활법률] 가을 이사철, 이삿짐센터 분쟁 피하려면 #. 지난 9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한 이석주(32.가명)씨는 이삿짐센터와 분쟁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 회사 일로 바쁜 이씨는 포장이사 업체 A사에 이사를 맡겼다. 계약을 위해 이씨의 집을 사전방문한 A사는 1인 가구인 이씨의 집을 보고는 큰 짐이 없다며 5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그런데 이사 당일 A사는 짐이 많다며 새로 이사한 집에 도착해 작업인원을 추가했고 인건비로 10만원을 더 요구했다. 여기에 점심 식대를 요구하면서 이씨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고성이 오갔고 늦은 오후에야 이사를 마쳤다. A사는 이씨의 짐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중에 살펴보니 침대와 옷장 등에도 파손이 여럿 발견됐다. 화가 난 이씨는 A사에 따지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A사는 증거를 대라며 이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 2021. 10. 13.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소송 후 돌려받는 법 3가지"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사철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까지 등장하곤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 2021. 3.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