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법2 [카드뉴스] 여름철 '식중독' 주의…예방법은? 2021. 8. 5. 1인 가구 고독사 막는다…정부, 고독사 예방법 시행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연령대가 젊은층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독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해왔다. 특히 고독사에 대한 뚜렷한 통계조차 없어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바탕으로 고독사 현황을 유추할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법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 2021.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