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2 [시민RE:]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실효성 無, 철회하라"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소한 지원으로 통신비의 2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 화근이다. 통신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하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작지만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도였다. 그러나 정책 의도와 달리 국민 반응은 엇갈렸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 2020. 9. 16. [기자수첩] 도심빌딩 1인 가구 공공임대, '살' 만할까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거환경 개선'이 담겨있다. 단순히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주택사업이 필요해서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6일 발표한 1인 가구용 공공임대 확대 방안에는 '질'이 빠졌다. LH와 SH는 입주민의 삶의 질보다는 '실효성'에 집중했다. 2022년까지,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5000가구를, 도심에 공급한다는 키워드와 공실 문제를 겪는 오피스·상가의 활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에 말이다. 사실 도심빌딩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선 이미 흔하다. 또 이로 인한 문제도 돌출되어 있다. 입주민과 일하는 사람 간 충돌, 층간·벽간소음,.. 2020.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