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2 [1인 가구 생활법률] 풀옵션 월세, 가전제품 고장 누가 부담할까 #. 자취 1년차 임지은(25. 가명)씨는 최근 집주인과 다툼이 발생했다. 다세대주택 원룸 월세에 거주하는 임씨는 날씨가 추워지자 이사와 처음으로 보일러를 가동했다. 그런데 첫날 작동하는 듯하더니 이튿날부터 보일러가 가동하지 않았다. 겨울밤을 간신히 보낸 임씨는 집주인에게 항의했고, 2일 만에 수리가 끝났다. 그동안 임씨는 지인의 집에 대피했다가 돌아왔다. 보일러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쌓인 빨래를 하려고 보니 이번에는 세탁기가 고장 났다. 심지어 온수에서는 녹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집주인에게 재차 전화를 걸자 오히려 '집을 어떻게 쓰느냐'고 화를 냈다. 심지어 세탁기는 본인이 고장 냈으니 알아서 고치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월세를 구하다 보면 다양한 옵션이 포함된 매물을 볼 수 .. 2021. 12. 2. [1인 가구 생활법률] 사고차량 수리비, 교환가격 초과하면? #. 사회초년생 성진우씨(29)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서울에 한 주택가에서 홀로 생활하는 성씨는 집 앞 골목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차량이 성씨의 차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대거 파손됐다. 상대방은 과실을 인정하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리견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 성씨의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어서서다. 성씨는 멀쩡하게 쓰던 차를 파손하고도 이를 원상복구 해 줄 수 없다는 상대방과 보험사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시가)을 초과한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책정될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가격(시가.. 2021.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