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수1 [1인 가구 생활법률] 옆 가게로 번진 불, 피해 보상은? #. 대구 동천동 일원에서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을 운영 중인 김지완씨는 최근 가게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서둘러 진압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옆 가게의 일부가 소실됐다. 김씨는 본인이 임차한 점포만 보상하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옆 가게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손해액이 대거 불어났다.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불이 확산한 것이라 생각하는 김씨는 모든 보상을 혼자 감당하자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김씨는 어디까지 손해를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김 씨의 경우처럼 임차 중인 건물에서 본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임차인이 본인이 임차 중인 곳 외에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다. 우선.. 2021.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