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3 [1인 가구 생활법률]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교통사고, 책임은? #. 서울에 혼자 사는 안승호(32)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 과음을 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할 수 없었던 안씨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했고, 대리운전기사 ㄱ씨에게 차량을 맡겼다. 그런데 ㄱ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고 안씨 역시 상해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대리운전기사의 과속이었다. 안씨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리운전회사에 해야 할까, 대리운전기사에게 해야 할까 고민이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대리운전기사로 인한 교통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2021. 9. 23. [1인 가구 생활법률] 블로그에 올린 체험후기 명예훼손일까 #.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며 '인플루언서' 도전에 나선 정희연씨(33)는 '혼행'을 콘셉트로 다양한 여행 관련 정보를 인터넷 블로그와 개인 SNS에 올리고 있다. 정씨는 '내돈내산' 체험 후기로 착실하게 팔로워를 모으고 있다. 그러던 정씨는 최근 다녀온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펜션의 운영자인 A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정씨가 불편사항, 이용요금과 환불 등 과도한 요구로 인해 발생한 다툼을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A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펜션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정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올린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라는 A씨의 고소가 당황스럽기만 하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에는 공.. 2021. 9. 16. [1인 가구 생활법률] 도둑맞은 알바생, 책임은…과실 상계 'No' #. 평택에 한 기업 물류창고 관리를 맡은 김상혁(39)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 거래 관계로 자주 보던 A사의 직원 B씨가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훔친 것이다. 혼자 평택에 내려와 설던 김 씨는 B씨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종종 저녁을 함께 했다. B씨는 자연스럽게 A씨를 만나며 창고에 드나들다가 물품을 절취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 결과 CCTV에 덜미를 잡힌 B씨는 황당하게도 김씨의 부주의가 물품을 훔치게 된 원인 중 하나라며 손해배상액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김씨의 사례처럼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할까? 판례는 감시의무 소홀을 과실 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과실 상계는 채무 불이행.. 2021. 6.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