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1 [시민RE:]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 즉각 시행해야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 방안은 벼랑 끝 현실 반영 못한 계획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 시행 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 확대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21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체계의 기반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은 사실상 임금노동자만 혜택을 받는다. 이에 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유례 없는 위기가 지속되면서 고용보험의 .. 2020.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