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3 1인 가구 특공 나오나…당정 청약제도 손질키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세 지원도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1인 가구 특별공급, 청년 월세 지원 등을 담은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담겼다. 1인 가구의 경우 현 제도에서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 역차별이 심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청약제도'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공분양 물량 대부분이 특별공급으로 진행되는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족 등에 집중돼서다. 1인 가구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일반청약만 .. 2021. 8. 31.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소송 후 돌려받는 법 3가지"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사철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까지 등장하곤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 2021. 3. 16. [홈플로우] 전세난, 집값 밀어올리나…서울 외곽 매매가격 '훌쩍' 12월, 수도권 1만2507가구 입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서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사자'로 돌아선 세입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로 눈을 돌린 탓에 최근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은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1~10월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에서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노원구의 경우 1월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278만7000원에서 10월 2849만9000원으로 25.1%나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강북구도 동기간 2042만7000원에서 2544만8000원으로 24.6% 뛰었다. 성북구는 2051만원에서 3105만5000원으로 24.2% 높아졌다.. 2020. 1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