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1 [1인 가구 생활법률] 초범은 괜찮다고?…'고액알바의 늪', 사기방조 '실형' #. 이선아(29. 가명)씨는 지인을 통해 이른바 '고액알바'를 소개받았다. 혼자 살며 경제난을 겪던 이씨는 일당 10만원이라는 말에 덜컥 일을 맡았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삿돈을 같은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다른 이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급하기도 했다. 이씨는 본인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저 '경리' 업무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이 이씨를 찾아왔고, 이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간책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리고 법원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기방조죄가 인정된 것이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 2021.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