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2 [1인 가구 생활법률] 블로그에 올린 체험후기 명예훼손일까 #.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며 '인플루언서' 도전에 나선 정희연씨(33)는 '혼행'을 콘셉트로 다양한 여행 관련 정보를 인터넷 블로그와 개인 SNS에 올리고 있다. 정씨는 '내돈내산' 체험 후기로 착실하게 팔로워를 모으고 있다. 그러던 정씨는 최근 다녀온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펜션의 운영자인 A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정씨가 불편사항, 이용요금과 환불 등 과도한 요구로 인해 발생한 다툼을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A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펜션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정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올린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라는 A씨의 고소가 당황스럽기만 하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에는 공.. 2021. 9. 16. 대우건설, 반포3주구 수주전 불공정행위 논란…김형 사장 묵인했나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잇따른 불공정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금지한 사전설명회를 수차례 열며 조합원 개별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또 무리한 불법행위가 김형 대우건설 사장의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단초도 제시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와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수주전 관련해 시로부터 지난달 2번의 공문을 받았다. 수주 과열을 자제시키라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대우건설이 야심 차게 내놓은 리츠형 분양방식에 대한 경고도 담겼다.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해 선분양과 리츠 방식의 분양 방법을 제시했다. 이 중 리츠 방식은 대우건설의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인 투게더 투자운용을 통해 재건축 리츠를 설립,.. 2020.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