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정책위원회1 1인 가구 정책 한 달 만에 '뚝딱'…법무부 정책위, 무슨 말 나눴나 "가족구성권 논의·청소년 1인 가구 목소리 듣자·생애주기별 정책 필요"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실효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인 가구 제도 개선을 위한 T/F 운영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심의를 마치는 등 정책 마련이 속전속결로 이뤄져서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내용은 지난달 설립한 '사공일가('사회적공존, 1인가구) T/F가 마련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이다. 개선안은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친족은 전통적인 .. 2021.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