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11 [펫코노미] 정부, 자발적인 반려동물등록 권고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발적인 반려동물등록을 권고했다. 앞서 KB금융지주 연구소의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 중 10.6%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 10가구 중 1가구꼴이며 가장 많이 기르는 동물은 개(56.1%)였다. 특히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한다. 이는 동물을 유실했을때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유기 동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 2021. 7. 2. [펫코노미] 정부, 동물복지 증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복지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강화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시설·인력 기준 강화 중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 생산업자(2018년 3월 22일 전)는 '뜬장'이라고 불리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 5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년 후부터는 관리인력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 2021. 6. 17. 나홀로 30%... 법무부 1인 가구 TF, 반려동물 및 유류분 제도 개선 마련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가족 및 상속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며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유류분 제도를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재민 법무심의관)' 2차 회의를 열고, 유류분 제도 개선 방안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기구다. 건축가·작가·인문학 교수·다큐멘터리 프로듀서(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슈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실제로 2000년 15.5%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이 2019년 30.. 2021. 5. 11. ['찐' 펫팸족 시대③] "10곳 중 3곳 반려동물 키워"...전문가, 사후 개선책 뒷받침 강조 외로움을 달래줄 삶의 동반자로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펫팸족'(petfam族, pet+family)이란 신조어가 자리를 잡았고, 관련 사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정책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1코노미뉴스]는 펫팸족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변한 반려동물시장의 흐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지난해 7월, 동물보호 단체 케어 박소연 활동가는 춘천시 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건은 2층에서 3-4개월령의 어린 강아지를 기르던 주인이 강아지들이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층 창밖으로 던져 한 마리는 즉사했고.. 2021. 4. 2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