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마련6 [박민선 칼럼] 1인 가구,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1코노미뉴스=박민선 숲과 나눔 1인 가구 연구원] 서울시가 지난 4월 19일 '1인 가구 특별대책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약 130만 가구에 이르는 서울시의 1인 가구를 지원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돌입한다고 밝힌 이후로, 5월 25일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월세지원, 여성1인 가구 안전을 위한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집적단지 주택모델 개발 등에 사용할 예산안을 발표하는 등 본격 지원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서울시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앞다투어 발표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원책의 기저에는 기존의 1인 가구 대책이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왔던 현실을 개선해.. 2021. 6. 4. 1인 가구 고독사 막는다…정부, 고독사 예방법 시행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연령대가 젊은층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독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해왔다. 특히 고독사에 대한 뚜렷한 통계조차 없어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바탕으로 고독사 현황을 유추할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법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 2021. 3. 23. [기자수첩] "1인 가구 대책 만들라" 文지시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1인 가구 대책을 수립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가 떨어진 지 1년도 훌쩍 넘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책 마련 없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제대로 파악 할 수 있는 통계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정책 수립의 시작이 실태 파악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가통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906만3362가구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 2021. 3. 12. 법무부, 1인 가구 법제도 개선…"늦었지만 환영"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률상 가족개념에 1인 가구를 포함하고,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9일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1인 가구 증가는 사회구조와 인식변화에 따른 흐름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1인가구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땅히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1인 가구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3일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존, 1인가구'(사공일가) T/F를 발족시키고.. 2021. 3.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