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교통사고1 [1인 가구 생활법률]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교통사고, 책임은? #. 서울에 혼자 사는 안승호(32)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 과음을 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할 수 없었던 안씨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했고, 대리운전기사 ㄱ씨에게 차량을 맡겼다. 그런데 ㄱ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고 안씨 역시 상해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대리운전기사의 과속이었다. 안씨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리운전회사에 해야 할까, 대리운전기사에게 해야 할까 고민이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대리운전기사로 인한 교통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2021. 9. 23. 이전 1 다음
